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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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원정보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
국민참여입법센터 기존 제공되고 있던 전체법령해석례/최신법령해석례 및 회신문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.
시스템 복구가 완료 될때까지 (신규) 법령해석 회신문을 해당페이지에서 임시 오픈해 제공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법령해석 관련 추가 문의는 유선질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처: ☎ 044-200-6708, 6705, 6711,6703
(FAX) 044-200-6970
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| 번호 | 안건 번호 | 파일 다운로드 |
|---|---|---|
| 1 | 25-0307 | |
| 2 | 25-0581 | |
| 3 | 25-0577, 25-0672 | |
| 4 | 25-0504 | |
| 5 | 25-045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