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자원정보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.

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 중 법령해석 요청 서비스를 임시 오픈해 제공하오니 요청방법에 따라 이용 부탁드립니다.

※ 정보시스템 장애 이전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접수 또는 반려 통지를 받지 못한 요청자분들은 재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법령해석 요청하기 이용방법 안내]

1. 법령해석 요청서 다운로드 받아 해당 문서에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법령해석 요청서를 저장합니다.

   1) 질의요지

   2)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

   3)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

   4)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

   ※ 법령해석 요청 문서에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본인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진행합니다.

3. 법령해석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법령해석 요청서와 중앙행정기관 회신문을 저장합니다.

4. 법령해석 요청자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법령해석 요청 제출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