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요청서(예시)

1. 질의요지

｢○○법｣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○○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?

2.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

가. 해석대상 법령조문

｢○○법｣

제3조 (자격) 제3조의2에 따른 ○○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○○자격을 가진다.

제3조의2 (○○ 자격시험) ①○○자격시험은 ○○부장관이 실시하되, 제1차시험·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○○ 자격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자격증 교부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○○가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(생략)

｢○○법 시행령｣

제5조 (수험절차)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,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10조 (시험의 실시 및 공고)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○○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·시험과목·일시·장소·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나. 관련 법령 : 해당없음

3.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

가. 갑설 :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

○ ｢○○법｣ 제3조의2제2항에서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,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런데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, 같은 법 제3조에서 ○○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○○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○○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 ○○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종합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따라서 ○○ 자격시험 최종합격일 기준으로 ｢○○법｣ 제4조의 ○○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○○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을설 : 응시할 수 있다는 의견

○ ｢○○법｣ 제3조의2제2항에서 ○○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,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와 상관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4. 해석요청기관의 의견

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갑설입니다.

※ ｢○○법｣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 ‘해당없음’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민원인 의뢰 여부

해당없음

6.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

※ ｢○○법｣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, 관련공문을 첨부하십시오.

※ ｢○○법｣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‘해당없음’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참고자료

※ 관련 판례, 헌법재판소 결정례, 법령해석례,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.

8.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

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

※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(부적합시 반려)

법령	요 건	적합	부적합
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	▪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에 대한 해석요청일 것
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	▪ 법령해석요청 권한이 있을 것 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 권한 없음) -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민원인
	▪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닐 것 (민사·상사·형사, 행정소송,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)
	▪ 헌법기관(국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) 소관 법령이 아닐 것
	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및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-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할 것
	▪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,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할 것. 다만,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한 경우, 1월(연장한 경우 2월)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
	▪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없을 것
	▪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가 아닐 것 * 법령해석 진행 중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처에 알릴 것
	▪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닐 것
	▪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될 것
	▪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닐 것
	▪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