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요청서

※ 아래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마지막쪽 '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'를 통하여 법령해석 요청하려는 내용이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질의요지

☞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, 질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,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

2.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

가. 해석대상 법령조문

○

나. 관련 법령

○

3.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

☞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갑설

○

나. 을설

○

4. 해석요청기관의 의견

☞ 민원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해석요청기관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‘해당없음’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

5. 민원인 의뢰 여부

☞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의 의뢰로 중앙행정기관이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

6.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

☞ 해석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, 관련공문을 첨부하십시오.

☞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‘해당없음’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

7. 참고자료

☞ 관련 판례, 헌법재판소 결정례, 법령해석례,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.

○

※ 「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라, 질의요지,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,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,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

법령	요 건	적합	부적합
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	▪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에 대한 해석요청일 것
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	▪ 법령해석요청 권한이 있을 것 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 권한 없음) -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민원인
	▪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닐 것 (민사·상사·형사, 행정소송,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)
	▪ 헌법기관(국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) 소관 법령이 아닐 것
	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및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-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할 것
	▪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,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할 것. 다만,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한 경우, 1월(연장한 경우 2월)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
	▪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없을 것
	▪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가 아닐 것 * 법령해석 진행 중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처에 알릴 것
	▪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
	▪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닐 것
	▪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될 것
	▪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닐 것
	▪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